광명시의회 의원들이 최근 진행한 국외 출장이 과연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왔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대만,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등 여러 국가를 방문한 의원들의 출장 결과 보고서는 일견 그럴듯해 보이나, 실질적인 성과와 관련된 의문점이 많다.
3일 광명시의회는 후반기 운영위원회를 열고 지난 5월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받았다. 광명시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는 공무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60일 이내에 국외출장 결과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말레이시아 출장 (출장경비 15,112,760원, 의회 자체부담)
- 이재한 의원 등 의원 5명, 의회직원 3명(5월 6일~10일, 4박 5일)
먼저, 이재한 의원은 말레이시아 출장에서 국제 교류와 한류 문화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K팝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은 새로운 정보가 아니다. 동남아시아와의 교류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전략은 부족하다. 단순히 '노력하겠다'는 말로 끝나는 보고가 과연 출장에 소요된 비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또한, 탄소 중립 관련 미래 산업 강화를 언급하면서 전기차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나, 실질적인 투자 유치 방안이나 구체적인 정책 제안은 보이지 않는다. 광명시는 여전히 관련 제조업체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출장 결과가 실제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불투명하다.
대만 출장 (출장경비 10,726,140원, 의회자체 부담)
- 이형덕 의원 등 의원 3명, 의회직원 3명(5월 20일~24일, 4박 5일)
이형덕 의원의 대만 출장에서는 대만 전통 사자춤과 의정활동 지원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대만의 전통 사자춤을 관람하고 이를 광명시의 문화교류에 활용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인 접근보다는 보여주기식 방문에 그친다. 또한, 대만 신북시의회의 의정활동 지원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겠다는 계획은 좋지만, 이를 실제로 광명시에 도입할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특히, 박물관 운영 체계 개선에 대해 언급하며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이는 예산 확보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 광명시의 박물관 운영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던 출장 (출장경비 3,480,850원, 의회자체 부담)
- 이지석 의원(5월 26일~6월 1일, 5박 7일)
이지석 의원의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출장은 자전거 교통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유럽의 자전거 수송분담률과 공공자전거 운영 사례를 단순히 참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광명시의 교통 환경과 시민들의 생활 습관, 도시 계획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작정 벤치마킹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특히,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장기적인 안전 교육과 법령 마련을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예산 배정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진행된 해외 출장이 단순히 '구경'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나마 이 의원은 사견을 전제로 공공자전거 도입보다는 이용 안전을 우선시하고, 장기적인 안전교육과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개발 사업지에서 자전거 도로망과 주차시설을 구축하고 기존 교통시설과의 조화를 고려하는 중요성을 강조한 점이 눈에 뛴다.
실질적인 성과 없는 출장, 시민 세금 낭비
결국, 이번 국외 출장은 많은 의문점을 남긴다. 각국의 사례를 통해 배운 점을 광명시의 발전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 없이, 단순히 '노력하겠다'는 다짐만으로는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광명시의회는 이번 출장을 통해 얻은 성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출장은 단지 '외유성 출장'으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