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는 16일, 안성환 의원과 구본신 의원에 대해 ‘경고’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이 징계는 단순한 처벌이 아닌, 의회의 윤리적 기준과 자정 능력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윤리특위의 징계 결정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정족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편법적 의석 배정이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명이 사퇴하면서 윤리특위 구성이 어려워졌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김정미 의원을 새로 선임하고, 구본신 의원 징계 건에는 이형덕 의원을 사보임했다. 심지어, 징계를 받은 안성환 의원은 윤리특위 위원으로 재선임되는 기상천외한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와 같은 편법적인 의석 배정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윤리특위에서조차 정당의 정치적 이익이 개입된 처사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징계를 받은 의원이 다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은, 시민들이 기대하는 공정성과 투명성의 기본적인 원칙을 무너뜨렸다.
이번 징계에서 안성환 의원과 구본신 의원은 경고라는 미온적인 처벌을 받았다. 사건의 심각성에 비해 경고라는 처벌은 너무나 가볍고,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두 의원이 끼친 정치적 파장과 논란에 비해 이 정도의 처벌은 그저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
특히, 안성환 의원은 징계 후 윤리특위 위원으로 재선임되어 결국 징계받은 의원이 다시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는 의회의 윤리적 기준을 강화하려는 의도와는 전혀 맞지 않는 결정이었다. 이번 징계가 의회의 윤리적 기준을 강화하는 데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일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광명시의회 윤리특위의 이번 징계 과정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되고, 절차적 투명성이 결여된 채 진행되었다. 윤리특위는 지방자치법 제65조 2항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했다고 밝혔지만, 그 과정에서 나타난 편법적인 처리와 징계 수위의 미흡함은 시민들이 기대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와는 거리가 멀다.
이러한 결정은 의회의 윤리적 기준을 지키는 데 큰 장애물이 된다. 의회가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이제부터라도 정치적 이익을 넘어서는 공정한 절차와 투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번 징계가 시민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정치적 행태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광명시의회 윤리특위는 이번 징계에서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정을 내리며, 윤리적 기준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허울뿐인 수사로 끝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