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청 도 유치, 전국을 설득할 전략적 스토리텔링으로 입법부 접근할 것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1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2024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서 이민사회국을 상대로 이민청 유치에 대한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먼저, 이날 행감에서 최민 의원은 외국인 정책에 따른 종합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외국인 정책이 인구정책이 될 수 없다며 정책 기조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최민 의원은 외국인도 도시를 좋아하므로 인프라 좋은 도심에 쏠려 거주한다며, 외국인 근로자 현황에서 나타난 화성, 김포, 포천, 파주, 광주 등 1차 산업이 지역경제 핵심 산업인 시군에서 일하고 있지만, 이와 다르게 다문화가구원은 수원, 부천, 안양, 고양, 용인 등 비교적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에 거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외국인도 우리와 다를 바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기를 원한다고 덧붙이며, 정책 시행 전 반드시 연구용역을 통해 방향을 설정하고 정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이민청 유치에 대한 경기연구원 발간 자료집은 지극히 경기도적 사고에 입각해 도출된 결론이라며, 국회 입법진행 사항도 파악되지 않은 이민사회국에서 이런 사고를 갖고 국가 단위의 이민청을 유치하기 어렵다고 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인천이 재외동포청을 유치했듯이 경기도가 전국을 설득할 명분을 세우고 경기도 전체가 함께 움직이는 종합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이민청을 경기도가 유치하는데 필요한 작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주민의 인권과 구체적 상황을 아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이주민이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행감을 대하는 이민사회국의 업무숙지 부분이 많이 미숙하고 부족하여 실망스러웠다”며 “앞으로 이민사회국은 사업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들을 공부하고 적극적으로 의회와 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움직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