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지난 8월 26일 입법예고한 「광명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겉으로는 긍정적인 변화를 담고 있다. 다양한 주체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시민 참여를 위한 경진대회, 독립 운영되는 공유경제위원회 등, 그 의도는 나쁘지 않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과연 광명시의 공유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물음표가 남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공유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의미 있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네트워크를 만든다고 해서 자동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네트워크 내에서 어떤 활동이 이뤄질지, 그리고 그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 네트워크는 또 하나의 '형식적 장치'에 그치고 말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주요 내용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진대회 개최와 성과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 지급이다. 하지만 이런 경진대회가 과연 시민들의 깊이 있는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만약 이러한 대회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고, 지속 가능한 공유경제 모델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의미는 크게 퇴색할 것이다. 경진대회 이후의 후속 조치가 더욱 중요하며, 발굴된 아이디어들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공유경제위원회의 독립 운영이다. 기존에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와 통합 운영되던 것을 분리하여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는 이해된다. 그러나 독립 운영이 곧바로 전문성과 효율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다소 성급할 수 있다. 오히려 분리 운영에 따른 행정적 비용 증가와 예산 낭비가 우려되며, 분리된 위원회가 얼마나 독립적으로 운영될지 역시 미지수다.
광명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간의 경험을 보면, 이런 의견 수렴 과정이 형식적인 절차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진정성이 없다면, 이번에도 의견 수렴은 또 하나의 관료적 절차에 불과할 것이다. 광명시가 진정으로 공유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그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공유경제는 단순히 유행하는 개념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경제적, 사회적 모델이다. 이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려면 화려한 구호나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 가능하고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광명시가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실질적 조치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요구된다.
광명시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화려한 계획보다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요식 행위에 그치지 않는 진정성 있는 시민 소통을 통해 공유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그 시작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