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발표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지역 사회의 참여민주주의와 협치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주목받고 있다. 이 조례안은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민관협치와 시민참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 시민 참여를 증진시키려는 것이다. 협치의 중요성을 인식한 광명시는 이 조례안을 통해 민관 협력의 틀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의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간지원조직의 지정 기준과 사업 추진 및 지원 방안, 협력 체계를 제시하며,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이 모든 내용은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이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은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간의 협력과 연계를 촉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과 행정 간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있다. 조례안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들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 하고 있다. 이는 지역 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의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광명시는 의견 제출 기한을 설정하고, 의견서를 통해 조례안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접수받고 있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 수렴 과정의 투명성과 적극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협치와 시민참여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조례안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조례의 목적이 실현되도록,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협력하여 효과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명시의 이번 조례안 제정은 협치와 시민참여를 더욱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로, 지역 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