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급한 개발사업 추진이 아닌 주민과의 공론화장 필수
- 자치단체장의 보여주기 식 행정, 무리한 사업 추진의 수행 기관 전락 우려
- 광명시의회 사업성 등 문제 있다면 조례 폐지에 대한 논의 시작해야
광명시민단체협의회(이하 ‘시민협’)은 21일 ’당론으로 밀어붙인 광명도시공사 사업 확대, 비판과 견제를 버린 광명시의회‘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당론으로 광명도시공사의 사업 범위를 추가한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 수정안‘이 광명시의회를 통과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시민협은 지난 12일 “광명도시공사는 경영안정화(2년 연속 최하위 등급)에 힘쓰고, 사업 범위 확대에 앞서 현 사업들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라”며 성급한 ‘광명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이 통과 된 것에 대한 비판과 정례회에서 보류된 ‘광명도시공사의 사업 범위 확대를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 재상정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12월 14일 제243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는 제241회 정례회에서 보류 된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정된 바 있고,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 수정안’(이일규 의원 외 7명의 의원)을 발의, 사업범위 총 3가지 사업 외 ▲도시재생사업 ▲집단취락정비사업이 추가된 수정안이 재석의원 총 11명 중 찬성 9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되었다.
시민협은 이날 발표한 논평을 통해, “조례 수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보여준 광명시의회의 태도가 심히 우려스럽다”며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주체로 집행부의 사업안에 견제와 시정감시, 비판과 조정의 역할이 주어졌음에도 이는 광명시의원 스스로가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광명도시공사는 성급한 개발사업 추진이 아닌 주민과의 공론화장을 통해 주민이 요구하는 비전과 내용을 담아내야 한다”며 “공청회 결과를 시의회는 평가를 통해 도시공사의 사업성 등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사업 추진에 있어 시민에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감시와 견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과 지적했다.
또 “도시재생사업은 민선7기 광명시장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이지만 자칫 자치단체장의 보여주기 식 행정과 무리한 사업 추진의 수행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광명도시공사는 현 조례상에 명시된 도시개발사업과 더불어 새롭게 추가된 사업에 대해 명확한 사업 진행 계획과 독자적인 비전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민협은 광명도시공사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멈추지 않을 것이며, 사업 진행에 있어 시민들과의 공론화장을 만들어 나갈 것을 끊임없이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평은 “시민협은 시의회가 앞으로 광명도시공사 사업과 운영에 견제하며, 평가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시의회는 당론으로 확대한 광명도시공사 사업에 대해 사업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여 문제가 있다면 즉각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존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