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지방교부세 삭감 기조 비판, “교부세 삭감 위기, 재정 분권 기회 삼을 것”
- 불요불급 사업 예산 조정, 재정투자사업 시기 조정 등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박승원 광명시장이 재정위기에도 흔들림 없이 지속가능한 도시라는 시정 핵심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각오를 천명했다.
박 시장은 21일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국내외 분열과 반목의 정세가 민생을 짓밟고 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민생과 맞닿은 지방정부의 살림살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교부세 삭감 위기를 지방재정 분권의 기회로 삼고, 흔들림 없이 지속가능한 광명시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국회에 더 강력하게 지방재정 분권 강화를 요구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이와 관련, 시는 내년도 예산 편성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보수적 추계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활용으로 현안 사업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막았지만,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 민생과 지역경제 부양에는 지방정부의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광명시는 전년 대비 2023년도 지방교부세 등 주요 세입원의 징수액이 640억 원 감소 되었고, 2024년도에도 세입 재원의 징수 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가운데, 시는 2025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후대응, 민생경제, 인구전략’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2025년도 광명시 예산안은 2024년 당초 예산 대비 6.6%, 709억 원 증가한 1조 1천343억 원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97억 원 증가한 9천229억 원, 특별회계는 412억 원 증가한 2천114억 원이다.
특히 2025년도 일반회계 자체세입은 전년도 대비 6.6% 소폭 증가했으나 보통교부세와 지방조정교부금 등 주요 이전재원의 감소 우려로 인해 전체 재정 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광명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20% 축소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18억 원을 투입하여 재정 안정성을 강화했다.
또한 선심성·중복·지방보조·행사성 사업의 예산을 과감히 축소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당초 일반회계 요구액 1조 1천93억 원 대비 20.2%인 1천864억 원을 조정했다.
박 시장은 광명시의 2025년 재정운용 핵심어를 ‘책임예산’, ‘상생예산’, ‘생존예산’으로 꼽았다.
우선 ‘책임예산’은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로 탄소배출 저감과 에너지분권 강화, 탄소 흡수원 확대 등 기후 위기로 인한 여러 문제에 대응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시는 내년도 기후 대응 예산으로 총 93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기후 대응 기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원 토지 매입, 어린이공원 재조성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도 민생경제 분야 예산으로 544억 원을 편성했다. 박 시장은 “민생 위기를 상생예산으로 살리겠다”며 “민생은 일자리, 골목상권 살리기가 기본이며, 광명시 특화 경제인 사람 중심 사회적경제 분야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내년도 행복일자리, 신중년 일자리, 함께 일자리 등 다양한 공공일자리 분야를 지원하고, 지역화폐 발행, 전통시장 활성화,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조성, 지역 자산화를 통한 경제 선순환구조 구축 등에 민생 예산을 사용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일자리사업 91억 원, 맞춤형 취업 및 능력개발 지원 31억 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120억 원을 편성하고, 상권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에 149억 원 등을 투자한다.
특히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첨단산업 유치와 창조도시 모델 구축을 위해 산업진흥원 설립 추진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저출생 고령화 심화 속에 인구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사활을 걸겠다는 의지도 ‘생존 예산’이라는 표현으로 강조했다.
박 시장은 “저출생 고령화는 생존의 문제이자 장기적으로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를 가져오는 문제”라고 진단하면서 “저출생, 고령화, 청년 등 세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인구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를 청년과 신혼부부 맞춤 주거 단지로 개발하고, 시립 어린이집 확충,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영유아 과학체험센터 운영, 광명형 새도약 중장년 취업 지원, 노인일자리 지원, 새출발 선배시민 축하사업, 청년 일자리 제공, 청년동 활성화 등 ‘광명형 생애주기별 맞춤 정책’ 시행을 예고했다.
예로 노후 생활 지원 1천536억 원과 아이조아 첫돌 사업 및 출산축하금, 가족돌봄 수당 등 가족 지원 정책사업에 1천425억 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도 시민 삶의 기본을 보장하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586억 원, 취약계층 지원강화 635억 원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을 확대했다.
또한 시민 안전을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와 도로 보수 및 시설물 안전 점검 등으로 264억 원을 편성했으며,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대중교통비 지원과 공공관리제 등 대중 교통망 구축, 교통복지 사업 등에 386억 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하안2공공택지지구, 구름산지구도시개발사업, 뉴타운 재개발 및 재건축 등 도시개발에 298억 원을 투입해 광명 미래 100년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오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