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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위기가구 세 차례 포착됐는데 결국 고독사... 올해 상반기 위기가구 19% 급증

2024. 10. 08 by 선데이광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이 확인한 결과 지난 6월 고독사한 30대 청년은 위기가구로 세 차례나 발굴 됐으나, 긴급복지 등의 지원을 한차례도 받지 못하고 사망했다.

사망한 청년은 2021년 건보료·통신비 체납, 실업급여 미수급으로 처음으로 위기가구 대상에 올랐으며, 2022년 9월에도 건보료·통신비를 체납해 위기가구로 포착됐다. 2024년 3월에도 한 차례 더 지자체에서 직접 확인해야 할 위기가구 대상자로 올랐으나, 담당자 확인 후 복지서비스 수급대상은 아닌 것으로 최종 판명됐고 2개월 후 고독사했다.

이처럼 복지 위기가구로 발굴됐으나 이후에도 위기가구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3회 이상 중복 발굴된 경우가 61만 855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중복 발굴자 현황 (단위: 명)

발굴차수

발굴대상자

(중복포함)

발굴대상자 중복현황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18년1차∼

’24년2차

6,501,233

2,510,189

760,164

313,271

142,632

154,952

올해는 고물가 등 경제위기로 인해 지난해 상반기보다 위기가구가 19% 급증했다. 사회보장정보원의 ‘위기가구 발굴 변수별 증가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에 전기료 체납자·공공임대주택체납자·금융연체대상자 등이 30% 넘게 증가했다. 통신비 체납자도 20% 넘게 늘었다.

[표] 발굴 변수별 위기가구 발굴 증가 현황

연계정보	2023 상반기 발굴	2024 상반기 발굴	23년-24년 증감율	증감
전기료 체납	40,300	55,835	38.5	15,535
공공임대주택 체납자	16,409	22,125	34.8	5,716
금융연체 대상자	57,155	76,687	34.2	19,532
통신비 체납자	88,365	111,307	26.0	22,942
의료기관 장기 미이용	4,248	5,215	22.8	967
국민연금 체납가구	32,825	37,834	15.3	5,009
노인 장기요양 등급자	59,823	68,754	14.9	8,931
단전 또는 전류 제한	4,453	5,009	12.5	556
(이하생략)
전체변수별 합계	911,502	1,080,017	18.5	168,515

* 2023년 상반기 지원 434,594(47.7%), 2024년 상반기 지원 566,055(52.4%)
출처: 사회보장정보원 재구성

복지위기가구 시스템으로 발굴되더라도 지원이 절반 수준인 것도 문제다. 지원 내용이 대부분 민간 연계라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복지부가 제출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 지원 현황을 보면, 2023년 기준 공적 서비스 연계 비율이 9.5%에 불과한 상황이다. 1회성, 단기지원 성격의 민간 연계 비중은 39.9% 이다.

[표] 2023년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현황

발굴 대상자	지원현황
	지원 대상자	지원구분
	지원 대상자	기초생활보장	법정차상위	긴급복지	기타 공공*	민간서비스**
1,388,689	686,439	22,963	6,545	18,443	83,922	554,566
	49.4%	1.7%	0.5%	1.3%	6.0%	39.9%

* (기타 공공서비스) 장애인연금, 사회서비스이용권(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등), 요금감면 등
** (민간서비스) 공동모금회, 푸드뱅크,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민간기관 결연후원금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현장 전담 인력 배치가 중요한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1인당 평균 300명의 복지 대상자를 관리하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세심하게 위기가구 발굴에는 인력적 한계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의 인력부족 현황을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으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 관련 행정직 1만3540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확충보단 재배치에 주력하고 있어 여전히 현장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김남희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 위기 발굴도 중요 하지만 위험 징후들을 제대로 포착해 사회적 안전망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 확충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규홍 장관도 “인력개선 방안을 행안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