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줬으면 좋겠어요!" "주자고요."

지난 6월 26일 광명시청 본관 2층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상반기 성과시상금심사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심사 절차와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회의록에 따르면, 성과시상금 심사 및 지급기준은 4가지 분야(시정발전, 국도비 확보, 외부평가, 정부합동평가)를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지급액을 결정한다. 하지만 실제 심사 과정에서 심사 기준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고, 각 분야별 심사 방법과 평가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보인다.

예를 들어, 노진남 탄소중립과장이 설명한 '2024년 광명시 기후회의' 사업은 자체 검토에서 제외되었으나, 구체적인 제외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사업의 지속성과 실질적인 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위원들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일부 사업들은 일회성 행사로 치부되거나 실질적인 성과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제외되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의 장기적인 효과와 시민 참여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편적인 시각에서 평가한 점이 문제가 된다. 이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회의록에 따르면, 일부 심사 위원들은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성과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100세 축하물품 지원사업'에 대해 이불 세트를 지원하는 이유를 묻는 등의 질문은 기본적인 이해 부족을 드러낸다. 심사 위원들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심사 과정에서 사업 담당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모습도 보인다. 특히, 탄소중립과장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실무심사위원회에서의 제외 결정이 번복되지 않는 등, 소통의 부족과 의견 반영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는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회의록에 따르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들이 다수 있지만, 실제 심사 과정에서는 시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아이조아 첫돌' 사업은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심사 과정에서의 논의가 부족하다.

광명시 성과시상금심사위원회는 심사 기준의 명확화, 평가의 객관성 확보, 심사 위원들의 전문성 강화, 소통 강화 및 의견 반영 체계 구축, 시민 의견의 충분한 반영 등 다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성과시상금심사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심사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