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노조 “양당 교섭단체는 인사권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 성명서 발표

2024-04-23     선데이광명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이하 노조’)23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의 인사권 장악 시도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는 발표했다.

노조는 최근 의회운영전문위원회에서 공정한 인사를 위해 교섭단체가 인사위원회 인사위원 추천을 가능케 하는 경기도의회 인사규칙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면서 공정한 인사를 위해 교섭단체가 개입하려는 시도는 인사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며, 이는 모두에게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인사시스템 및 법제처의 질의회신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지방의회는 국회와는 다른 법적 규정을 적용받고 있어 국회 인사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양당의 강대강 구조로 운영되는 경기도의회에서는 의장이 양당 추천인사에 대해 거부나 배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양당 추천인사가 인사위원회 참석시 이들의 의견이나 주장이 양당과 의원들의 요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인사위원회의 역할을 퇴색시킬 수 있고 경기도의회 인사위원회가 식물인사 위원회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직원들이 교섭단체의 눈치를 보며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은 올바르지 않으며,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 정치공무원이 되어야 하는 상황은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노조는 이번 인사권 침해 소지 논란에 대해 적극 대응하여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만약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의장은 정상적인 의회사무처 인사행정을 위해 이번 인사권 침해 소지 논란에 대해 적극 대응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