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기지역 5개 교원단체(경기교사노동조합, 경기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학교 경기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좋은교사운동 경기정책위원회)가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강력히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가 실제 학교 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정책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7월 25일, 경기도민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민의 80% 이상이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이러한 조사 결과가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특히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경숙 국회의원실과 교원단체들이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학교 외부인 출입 관리와 민원대응팀, 민원면담실 운영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들은 예산과 인력 지원 부족으로 인해 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문조사 결과, 학교민원팀이 98.9% 조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교사 52.6%는 민원대응팀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민원창구 일원화가 이루어진 경우는 29.3%에 불과하며, 민원 처리는 여전히 51.5%가 현장 교사에게 부담되고 있다. 민원상담실의 구축에 대한 보고는 89.1%가 완료되었다고 하나, 현장 교사 59.8%는 상담실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방문 사전 예약 시스템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었다. 조사에 따르면, 학부모 및 외부인 출입 관리 강화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85%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실제 시범 운영된 학교는 68개이며 예약 건수는 173건에 불과했다.
교원단체들은 이러한 문제를 토대로 경기도교육청의 여론조사 결과가 정책의 실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실제 시행 여부를 교원을 포함하여 조사할 것 ▷ 교권침해 예방과 보호를 위한 예산과 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교원단체와의 협의체를 정례화하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교원단체들은 경기도교육청이 이러한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