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의대반 포함 사교육비 무한팽창, 총 27조1천억 원 넘고 작년에만 1조2천억 원 지출
- 尹정부 킬러문항 배제로 사교육 완화되지 않음 80.4%, 의대 문제로 사교육 확산시킴 72.2%
- 강경숙, “사교육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난제...정부 특단의 대책 필요”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7일(월)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사교육 관련 학교 현장교원 인식조사 결과 발표를 사교육걱정없는·세상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함께 개최했다.
설문조사는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었고, 전국 935명의 교원이 응답했다. 응답한 교원은 유치원교원 4.1%, 초등교원 39.1%, 중등교원 54.3%, 특수교원 1.8%였다.
먼저 ‘사교육이 과거보다 더 확대되었는가’라는 질문에 93.7%의 교원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는 사교육이 모든 학교급로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교원들이 꼽은 ‘사교육 확산의 주요 원인’은 △입시 경쟁의 심화(73%), △사회적 분위기(51.1%), △학부모의 높은 기대(46.5%), △교육정책의 불확실성(36.6%)으로 응답했다.
‘대입에서 사교육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전형요소’로는 수능(61.1%), 고교 내신(28.5%), 논술·구술 등 대학별 고사(7.6%) 등에 있다고 응답했다. 대‘입 준비 과정에서 학생들이 공교육보다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무려 90.3%의 교원들이 긍정적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교육의 역할이 사교육에 비해 약화되었는가’라는 질문에는 72.5%가 긍정적 답변을 보였다. ‘학생들이 사교육 의존율이 가장 높은 과목’은 수학 66.2%, 영어 25.7%였다. 양 과목 간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율이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이는 특히 수학 과목에 대한 지나친 사교육 의존 현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최근 벌어진 주요 현안과 관련된 조사도 이뤄졌는데, ‘작년 수능 킬러문항 배제 방침으로 수험생의 사교육 의존이 완화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80.4%가 사교육 의존을 완화시키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의대 정원 증원 정책’ 관련해선 교원의 72.2%는 의대 준비를 위한 사교육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고, 66.6%가 사교육 열풍을 키웠다고 반응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사교육비 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27조 원을 넘었고, 1년만에 4.5%나 증가해 1년 만에 약 1조2천억 원이 지출되었다. 한 마디로 사교육 광풍에 유치원, 초등학생들까지 과도한 선행학습을 강요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경숙 의원은 “사교육 문제는 이제 교육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난제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사교육에 내몰리지 않고, 공교육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설문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2%p였다.
